2011년 6월 16일 목요일

APEC : 통상 장관 회의 "지진 수입 규제 회피를" 

APEC : 통상 장관 회의 "지진 수입 규제 회피를" 



미국 몬타나 빅 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통상 장관 회의는 20 일 동일본 대지진 후 각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자연 재해 발생 직후 "세계 무역기구 ( WTO) 규칙에 반하는 조치를 회피한다 "고 명기했다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공급망 (부품 공급망) 갈가리도 중시하고 자연 재해 대응의 연계 강화라는 새로운 기축도 내놓았다.

의장 성명에 WTO 규칙 위반 회피가 명시된 것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에 따라 퍼졌다 수입 규제 완화를 강하게 작용 결과이다. APEC 역내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칠레 등 地震国가 많은 것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WTO의 규칙은 엄격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수입 검사 기준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맡고있다. 또한 엄격한 검역 국가로하는 일본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는만큼, 일본의 시장 개방도 강하게 요구되고 수도있는 딜레마도있다. "수입 규제 철폐를 꾸준히 움직임 수밖에 없다"(외무성 관계자) 것이 실태이다.